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산업·기업
차규근|조국혁신당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조합원 보호#비조합원 이용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 조합원과 협동조합연합회 운영 기관이 영향받아요
협동조합 조합원과 협동조합연합회 운영 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이용을 50% 이하로 제한해요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이용을 50% 이하로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조합원 보호가 강화되고 수익 구조가 안정화돼요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조합원 보호가 강화되고 수익 구조가 안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면 협동조합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면 협동조합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