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협동조합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조정하며 조합원 아닌 자 이용 비율을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합회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맞추고, 정보 요청을 신설하며, 비회원 사업 이용 비율을 50% 이하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합회 협력 강화와 규모 확대, 조합원 권익 증가 기대되나 자격 확대로 소수 조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