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차규근|조국혁신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상장기업제외#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증권시장 상장 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상장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나 이를 제외하도록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상장 가업승계에 집중되며 세수 감소를 억제하고 제도 취지를 분명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상장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나 이를 제외하도록 제18조의2 제1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상장 가업승계에 집중되며 세수 감소를 억제하고 제도 취지를 분명히 한다.
의안번호: 221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