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행정·지방자치
신장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중립#선거법#표현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위반이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의사표시는 괜찮아요.
현재는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만 눌러도 위반이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의사표시는 괜찮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늘거나 단순 의사표시와 정치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늘거나 단순 의사표시와 정치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