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김위상|국민의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가중처벌#근로기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금체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2 신설로 10억원 이상 체불 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액 체불 억제와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사업주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2 신설로 10억원 이상 체불 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액 체불 억제와 피해자 권리 강화 및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나, 사업주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