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김용태|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화탄#규제완화#대형산불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화약류 소화탄의 현행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화탄의 긴급 사용을 현행법의 예외 항목으로 분류하고, 제3조에 신규 규정 신설로 적용 범위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산불 현장에서 초기 진화 역량이 높아지고 기술 개발 의지가 커지나, 안전 관리 및 남용 위험도 커진다.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화약류 소화탄의 현행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화탄의 긴급 사용을 현행법의 예외 항목으로 분류하고, 제3조에 신규 규정 신설로 적용 범위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산불 현장에서 초기 진화 역량이 높아지고 기술 개발 의지가 커지나, 안전 관리 및 남용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