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2
재난·안전
김용태|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소화탄#화약류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소방대와 산림청 관계자들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소방대와 산림청 관계자들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진화용 소화탄이 화약류 규제의 제약을 받지만, 긴급 산불 상황에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현재는 산불진화용 소화탄이 화약류 규제의 제약을 받지만, 긴급 산불 상황에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산불이 났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큰 산불이 났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약류를 다루는 것이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화약류를 다루는 것이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