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4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차입규제#기업인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모펀드로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와 인수 대상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사모펀드로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와 인수 대상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모펀드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줄어들고, 기업 인수 시 감시가 강화돼요
사모펀드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줄어들고, 기업 인수 시 감시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기업 파산 같은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기업 파산 같은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모펀드의 투자 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사모펀드의 투자 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