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4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차입한도축소#이해상충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와 이해상충 관리 의무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는 현행 4배에서 낮추고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판단과 통제수단의 보고를 금융위원회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입 남용이 감소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지만 운용 유연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는 현행 4배에서 낮추고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판단과 통제수단의 보고를 금융위원회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입 남용이 감소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지만 운용 유연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