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율은 5~20%포인트 인상되고, 공제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