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5
법무·사법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공수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 경찰 고위공무원, 검사 등 추가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장, 경찰 고위공무원, 검사 등 추가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의 제한된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 고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수사해요.
현재는 중앙의 제한된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 고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부패가 더 철저히 적발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 투명하고 깨끗해져요.
공직자의 부패가 더 철저히 적발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더 투명하고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정치적 보복이나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정치적 보복이나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