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충실의무#전자주주총회#지배구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주주 충실의무를 추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증가로 자본유입과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주주 충실의무를 추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증가로 자본유입과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