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5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통행료감면#유료도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외버스 운송차량을 유료도로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제2항 개정으로 시외버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편의 증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도 있어 균형 정책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제2항 개정으로 시외버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편의 증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도 있어 균형 정책 필요.
의안번호: 221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