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5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유료도로#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외버스 운수회사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받아요
시외버스 운수회사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외버스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다 내는데, 앞으로는 통행료를 감면받아요
현재는 시외버스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다 내는데, 앞으로는 통행료를 감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비가 내려갈 수 있고 버스 회사 경영이 안정되어 지역 이동이 편해져요
버스비가 내려갈 수 있고 버스 회사 경영이 안정되어 지역 이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버스 회사가 비용 절감분을 요금 인하로 제대로 넘겨줄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버스 회사가 비용 절감분을 요금 인하로 제대로 넘겨줄지 불확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