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양곡수급안정#농가지속가능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량안보와 농가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양곡가격 안정 및 자급률 제고 체계의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비축양곡 정의 확대, 가격안정제 도입, 논타작물 재배지원 의무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지탱은 물론 식량자급률과 재고관리의 투명성 및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비축양곡 정의 확대, 가격안정제 도입, 논타작물 재배지원 의무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지탱은 물론 식량자급률과 재고관리의 투명성 및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