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산업·기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안정#식량안보#농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농사를 짓는 농민과 쌀을 사먹는 국민 모두
쌀농사를 짓는 농민과 쌀을 사먹는 국민 모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값 폭락 때 임시방편만 하고,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비축으로 가격을 안정시켜요
현재는 쌀값 폭락 때 임시방편만 하고, 앞으로는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비축으로 가격을 안정시켜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 생계를 보호하고 우리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니까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농민 생계를 보호하고 우리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니까 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비용이 늘어나 세금이 증가할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요
정부 비용이 늘어나 세금이 증가할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