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5
산업·기업
이양수|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보상금#방역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축장 소유자, 부화장 소유자
도축장 소유자, 부화장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농가만 보상받는데, 앞으로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받아요
현행은 농가만 보상받는데, 앞으로 도축장과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느라 일이 중단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손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느라 일이 중단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손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보상 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