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5
이양수|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보상금제도#중점방역관리지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도축장·부화장 소유자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육제한 명령 이행자 외에 도축장·부화장 소유자도 보상을 받는다고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비용 분산으로 농가와 시설운영자 간 갈등 완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육제한 명령 이행자 외에 도축장·부화장 소유자도 보상을 받는다고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최소화와 비용 분산으로 농가와 시설운영자 간 갈등 완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