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5
금융·보험
차규근|조국혁신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로 분리돼요.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로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독이 더 전문화되면서 금융 소비자가 더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감독이 더 전문화되면서 금융 소비자가 더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 기관이 나뉘면서 조율 과정에서 감독의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감독 기관이 나뉘면서 조율 과정에서 감독의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