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조세·세금
이양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세제특례#협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협, 신협 등 농어촌 조합의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농협, 신협 등 농어촌 조합의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에 배당금·이자 감면이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에 배당금·이자 감면이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인구 감소와 경제 어려움 속에서 농어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경제 어려움 속에서 농어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을 3년만 더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 있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을 3년만 더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 있고,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