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제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여론조사 관리 강화와 제재 상향으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신고 예외를 삭제하고, 설문 실시 시 자료를 의무 등록하며 비공개로 관리하고, 위반시 처벌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제재 효과로 위반이 줄며 선거 여론조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신고 예외를 삭제하고, 설문 실시 시 자료를 의무 등록하며 비공개로 관리하고, 위반시 처벌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제재 효과로 위반이 줄며 선거 여론조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