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9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신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학자, 연구자, 대형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과학자, 연구자, 대형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큰 연구개발은 정부 심사를 받던 것을 건너뛸 수 있게 바뀌어요
큰 연구개발은 정부 심사를 받던 것을 건너뛸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 빨라져서, 생활을 바꿀 기술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 빨라져서, 생활을 바꿀 기술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율성 낮은 연구개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율성 낮은 연구개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