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조세·세금
백선희|조국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자녀#양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자녀 교육비 공제율이 지금 15%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20~50%까지 올라가요.
자녀 교육비 공제율이 지금 15%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20~50%까지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많을수록 내는 세금이 더 줄어들어서 양육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져요.
자녀가 많을수록 내는 세금이 더 줄어들어서 양육비 부담이 한결 가벼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녀가 많은 부자일수록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많은 부자일수록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