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9
박덕흠|국민의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격안정#농가소득보호#수급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곡가격 안정화로 농가소득을 보호하고 7% 하락 시 격리조치를 허용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격 하락 기준 강화와 수급조절 권한 확대, 수입양곡 관리 강화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소득과 시장안정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등 비용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격 하락 기준 강화와 수급조절 권한 확대, 수입양곡 관리 강화가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소득과 시장안정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등 비용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