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질서유지#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등 국회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등 국회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장이 의원에게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장이 의원에게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 회의가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국민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국회의 회의가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국민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장의 권한이 커져서 정당한 의견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의장의 권한이 커져서 정당한 의견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