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정춘생|조국혁신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집행보상#보상상한상향#인권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형 집행 관련 추가 보상 상한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형 집행 시 추가 보상의 상한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및 유족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고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형 집행 시 추가 보상의 상한이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및 유족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고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진다.
의안번호: 221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