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0
교통·물류
김정재|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중재#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구매자와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구매자와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원을 계속 재임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게 돼요.
현행은 위원을 계속 재임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이 자주 바뀌면서 자동차 교환·환불 판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요.
위원이 자주 바뀌면서 자동차 교환·환불 판정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