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독립#병과신설#4군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병대를 독립적 군으로 만들고 4군 체제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를 독립적 군으로 인정하고, 해군과 분리하며 병과를 신설해 실질적 독립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강화와 사기 진작 가능하나 비용 증가, 작전 지휘체계 재편, 합참 조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를 독립적 군으로 인정하고, 해군과 분리하며 병과를 신설해 실질적 독립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보 강화와 사기 진작 가능하나 비용 증가, 작전 지휘체계 재편, 합참 조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