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4군 체제#국방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군인과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병대 군인과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군에 속하는데, 앞으로는 육공해와 같은 독립된 4번째 군으로 인정돼요.
현재는 해군에 속하는데, 앞으로는 육공해와 같은 독립된 4번째 군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의 위상이 올라가서 더 나은 군사 장비와 예산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해병대의 위상이 올라가서 더 나은 군사 장비와 예산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 재정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군 조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방 재정이 더 들어갈 수 있고 군 조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