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군 조직 개편#국방력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장병, 해병대 전역자,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국민
해병대 장병, 해병대 전역자, 국방력 강화가 필요한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포함돼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4번째 군이 돼요.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포함돼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4번째 군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 독립성이 높아지면 장비·예산·영향력이 개선되고 국방력이 강화돼요.
해병대 독립성이 높아지면 장비·예산·영향력이 개선되고 국방력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군 조직 개편으로 행정적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예산 재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군 조직 개편으로 행정적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예산 재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