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군사법원#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원과 전역 군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해병대원과 전역 군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4번째 군대처럼 위상을 높여서 자기 검찰단을 갖게 돼요.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 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4번째 군대처럼 위상을 높여서 자기 검찰단을 갖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더 나은 장비를 받고 사기도 높아져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더 튼튼해져요.
해병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더 나은 장비를 받고 사기도 높아져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더 튼튼해져요.
⚠️
우려할 점은?
독립 조직이 되면서 군 조직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돼야 실제 효과가 나타나요.
독립 조직이 되면서 군 조직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돼야 실제 효과가 나타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