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 독립#4군 체제#국방력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원과 해병대 전역자들이 영향받아요
해병대원과 해병대 전역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군에 속해있는데, 앞으로 독립된 4번째 군으로 격상돼요
현재는 해군에 속해있는데, 앞으로 독립된 4번째 군으로 격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비를 제때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아서 국방력이 강해져요
장비를 제때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아서 국방력이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군 조직이 복잡해지고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군 조직이 복잡해지고 행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