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0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출판물#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만화와 출판물까지 확장하고, 공제율을 높으며 3년간 일몰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만화와 출판물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자 회수 증가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만화와 출판물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자 회수 증가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