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0
신장식|조국혁신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충실의무#전자주주총회#보수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로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을 의무화하고, 보수 산정의 근거 공개와 환수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권한 강화와 투명성 증가로 신뢰와 효율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실행의 복잡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을 의무화하고, 보수 산정의 근거 공개와 환수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권한 강화와 투명성 증가로 신뢰와 효율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실행의 복잡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