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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예비군의 이름을 비상근에서 상비예비군으로 바꾸고, 현역과의 구분과 상시 전투준비를 강조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어를 상비예비군으로 바꿔 현역과의 구분과 주기적 훈련으로 항상 전투준비를 강조하고, 선발에 따른 추가 복무를 내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체성의 명확화와 자긍심 상승 등의 긍정효과와 함께, 이행 혼선 및 행정비용 증가, 시민 인식 혼란 가능성이 함께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