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국방#명칭 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군 제도에 지원해서 복무할 국민들
예비군 제도에 지원해서 복무할 국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상비 예비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현재는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상비 예비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좋은 이름으로 자부심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나라 국방력도 더 강해져요
더 좋은 이름으로 자부심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나라 국방력도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이름만 바뀌고 실제 복무 기간이나 훈련 방식, 대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름만 바뀌고 실제 복무 기간이나 훈련 방식, 대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