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행정·지방자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밀#정보공개#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기밀 관리 규칙을 지켜야 해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기밀 관리 규칙을 지켜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가기밀 관리를 법률로 정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가기밀 관리를 법률로 정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공개 청구할 때 기준이 명확해지고, 국민이 알 권리를 더 잘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할 때 기준이 명확해지고, 국민이 알 권리를 더 잘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기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국가기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