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관리#봉사동물복지#사후추모
AI 요약
✅ 국가봉사동물의 관리 체계와 복지 및 은퇴 후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봉사동물 관리에 대한 예산 확대와 센터 설치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공익의 증대와 은퇴 동물의 분양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봉사동물 관리에 대한 예산 확대와 센터 설치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 공익의 증대와 은퇴 동물의 분양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