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0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안전#앞지르기규칙#우측통행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자전거등 앞지르기에서 우측 통행 예외를 자전거가 아닌 차량 앞지르 때만 허용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자전거끼리의 앞지르는 좌측 통행만 허용되며, 다른 차량을 앞지를 때만 우측 통행이 가능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자전거 안전 강화와 흐름 예측성 향상이지만, 운전자 혼란과 단속의 일관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