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0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0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조사#의료정보#정책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검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건강검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조사만 따로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조사와 의료정보를 함께 활용해요
현재는 건강조사만 따로 하는데, 앞으로는 건강조사와 의료정보를 함께 활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정확한 건강 정책 자료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가 더 잘돼요
더 정확한 건강 정책 자료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가 더 잘돼요
⚠️
우려할 점은?
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악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악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