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비대면협진#정보통신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협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의와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격의료의 범주를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협진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허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의료서비스 확충과 감염병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안전성·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의안번호: 22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