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료접근성#감염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과 먼 곳에 사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골과 먼 곳에 사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인정되고 안전 기준을 정해요.
현재는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인정되고 안전 기준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이 멀거나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에서 편하게 의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이 멀거나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에서 편하게 의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꼭 직접 봐야 하는 증상을 온라인으로만 진료하면 진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꼭 직접 봐야 하는 증상을 온라인으로만 진료하면 진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