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김재섭|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익환수#다크패턴금지#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크패턴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이익 혹은 손실 회피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부당이익 환수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기업 부담과 해석 불확실성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반 시 이익 혹은 손실 회피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부당이익 환수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 기업 부담과 해석 불확실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