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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연도별 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해 해에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안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제3항 신설로 이미 계상된 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산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정 비율 위반 재발을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