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행정·지방자치
박정|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재정#교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 지역과 작은 도시처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시골 지역과 작은 도시처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세수 부족 시 지방교부세를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약속한 액수를 다 줘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세수 부족 시 지방교부세를 줄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약속한 액수를 다 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 도로, 학교, 복지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아서 지역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지방의 도로, 학교, 복지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아서 지역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지방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지방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