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당해 연도 지방교부세의 계상액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여 재정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 제3항 신설로, 당해연도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 안정성 증가와 예산 충격 완화가 예상되나, 재정 유연성 감소 및 중앙-지방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