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방예약#이용현황공개#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국가시설의 예약기준을 공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로 시설개방기관은 예약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이용기회 균등성과 신뢰가 높아지며, 특혜 의혹 감소와 관리 비용 증가 등도 함께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로 시설개방기관은 예약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이용기회 균등성과 신뢰가 높아지며, 특혜 의혹 감소와 관리 비용 증가 등도 함께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