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여행사#소비자보호#안전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여행사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여행사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 부여, 실태조사·시책 마련, 민관협의체 운영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성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여행사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 부여, 실태조사·시책 마련, 민관협의체 운영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성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