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김소희|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유연화#연구개발예외#고소득직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 및 고소득 직군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63의2에 따라 연구개발 종사자와 대통령령 기준 고소득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예외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촉진은 기대되나 과로, 불평등, 남용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63의2에 따라 연구개발 종사자와 대통령령 기준 고소득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예외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촉진은 기대되나 과로, 불평등, 남용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