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법무·사법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증인#과태료#출석강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받는 회사원, 전문가, 공직자 등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받는 회사원, 전문가, 공직자 등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출석 거부 시 형사고발로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바로 데려가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요.
현행은 출석 거부 시 형사고발로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바로 데려가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증인 심문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부정부패 적발과 국정감시 기능이 강화돼요.
국회 증인 심문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부정부패 적발과 국정감시 기능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강제로 데려가질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강제로 데려가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