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 활성화#귀산촌 지원#산림 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촌으로 이주해서 산림업을 하려는 청년과 중장년층 (귀산촌인, 귀임업인)
산촌으로 이주해서 산림업을 하려는 청년과 중장년층 (귀산촌인, 귀임업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귀농어·귀촌 지원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산촌 특성에 맞춘 별도의 5년 종합계획과 정착 지원 사업을 받아요.
현재는 귀농어·귀촌 지원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산촌 특성에 맞춘 별도의 5년 종합계획과 정착 지원 사업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촌으로 이주할 때 주택, 소득, 생활 지원을 더 충실하게 받을 수 있고, 산림 사업 소득도 늘어나는 기회가 생겨요.
산촌으로 이주할 때 주택, 소득, 생활 지원을 더 충실하게 받을 수 있고, 산림 사업 소득도 늘어나는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만 세워지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만 세워지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