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김상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제도#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강화와 감독 체계의 개편이다.
✅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중대한 위반 시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 사고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고 이용자 신뢰와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나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중대한 위반 시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 사고 예방과 대응이 강화되고 이용자 신뢰와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나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