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강화#개인정보#통신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동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등 통신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동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 등 통신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느슨했던 보안 기준을 이제 더 까다롭게 강화하고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해요.
지금까진 느슨했던 보안 기준을 이제 더 까다롭게 강화하고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휴대폰 번호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부터 더 잘 보호돼요.
당신의 휴대폰 번호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부터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서 결국 우리 휴대폰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서 결국 우리 휴대폰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