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산업·기업
이종배|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부정유통 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주로 영향받아요.
전통시장 상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제한적으로만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까지 포함해서 더 강하게 단속해요.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제한적으로만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까지 포함해서 더 강하게 단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 보조금이 부정유통으로 낭비되고 있어서 제대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받아요.
전통시장 보조금이 부정유통으로 낭비되고 있어서 제대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단속 기준으로 의도하지 않은 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어요.
새로운 단속 기준으로 의도하지 않은 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