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문화재#벌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주변 산림 소유자와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영향받아요
문화재 주변 산림 소유자와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가 필요했는데, 산불 위험 시엔 허가 없이 나무를 벨 수 있어요
현재는 허가가 필요했는데, 산불 위험 시엔 허가 없이 나무를 벨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가 산불로부터 더 잘 보호돼서 우리 역사문화유산이 지켜져요
문화재가 산불로부터 더 잘 보호돼서 우리 역사문화유산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긴급이라는 이유로 문화재 주변 숲이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 있어요
긴급이라는 이유로 문화재 주변 숲이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