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카메라#도시민박업#숙박시설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운영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운영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들 시설이 불법카메라 규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불법카메라 설치하면 시설이 폐쇄돼요.
현재는 이들 시설이 불법카메라 규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불법카메라 설치하면 시설이 폐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불법카메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관광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불법카메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영자들이 추가 규제와 높은 폐쇄 조치 위험으로 인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운영자들이 추가 규제와 높은 폐쇄 조치 위험으로 인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