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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방치폐기물 예방을 위해 감독기관이 보관실태와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40조제13항 신설로 감독기관이 방치 여부를 점검할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치폐기물 감소와 규정 준수 강화가 기대되나, 업체 부담과 점검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