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관리#환경 규제#기업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 건설회사, 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다루는 회사들
공장, 건설회사, 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사업장 폐기물을 다루는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알아서 폐기물을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가서 제대로 보관하는지 점검해요
현재는 회사가 알아서 폐기물을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가서 제대로 보관하는지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이 122만톤에 달해요.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더 자주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매년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이 122만톤에 달해요.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더 자주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점검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중소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회사들이 점검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중소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