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6-1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일반
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가족재회#인도적 교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 가족이 있는 남한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남한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족 접촉이나 안부 교환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현재는 모든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족 접촉이나 안부 교환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의 가족과 편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워져요
북한의 가족과 편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의도의 접촉이 단순 안부로 위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의도의 접촉이 단순 안부로 위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