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6-1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접촉신고제도#인도적교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접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인도적 목적의 접촉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고, 가족 간 접촉 등 예외도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직된 신고제도 완화로 상호 이해와 인도적 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 인도적 목적의 접촉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고, 가족 간 접촉 등 예외도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직된 신고제도 완화로 상호 이해와 인도적 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