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개혁#수사권분리#형사사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일반 국민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데, 앞으로는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데, 앞으로는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피해자는 정의가 더 제대로 실현될 수 있고, 피의자는 더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범죄 피해자는 정의가 더 제대로 실현될 수 있고, 피의자는 더 공정한 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인한 수사 오류 증가나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인한 수사 오류 증가나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