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소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변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청 설치 및 지역공소청 구성, 검사의 임명 및 직무 체계가 새로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시행 초기 비용 증가와 절차 혼선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소청 설치 및 지역공소청 구성, 검사의 임명 및 직무 체계가 새로 정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시행 초기 비용 증가와 절차 혼선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