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국방·병무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화장료면제#국가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보훈 대상자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보훈 대상자의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신만 무료인데, 앞으로는 나중에 개장한 유골을 화장할 때도 무료가 돼요
현재는 시신만 무료인데, 앞으로는 나중에 개장한 유골을 화장할 때도 무료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들이 국가 영웅의 장례 비용으로 화장료를 더 내지 않아도 돼요
유족들이 국가 영웅의 장례 비용으로 화장료를 더 내지 않아도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