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6-03-18
3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1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검찰 개혁#수사-기소 분리#권력 분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 소송에 관여하는 피의자, 피해자, 시민
형사 소송에 관여하는 피의자, 피해자,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지만, 앞으로는 두 업무를 분리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지만, 앞으로는 두 업무를 분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이 자신의 수사만 놓고 기소를 결정하지 않게 되어 형사 재판이 더 공정해져요.
검찰이 자신의 수사만 놓고 기소를 결정하지 않게 되어 형사 재판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수사 기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수사가 복잡해지고 지연될 수 있어요.
새로운 수사 기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오히려 수사가 복잡해지고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30